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3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3.  2. 한명숙 의원 발의

○ 회  부  일  자 : 2018.  3.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3. 20.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협력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3. 8. ~ 3. 12(5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제8조는 협력체계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